아동수당 최대 17세까지, 언제부터 시행 될까?

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'만 8세에서 만 18세 미만(또는 만 17세까지)'로 확대하겠다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
이 공약은 “청소년기까지 양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”는 취지지만,
재원·예산 부담도 큰 만큼 찬반 논란과 현실적 검토가 중요해 보입니다.

 

1. 확대 검토 이유와 배경

• 양육비는 영유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
  현행 지원은 만 0~8세까지 집중됐으나, 학령기 이후 교육비·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. 
• OECD 국가들에선 18세 이상까지 지급이 일반적입니다.
  독일·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청소년기까지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 
•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“출생부터 청년기까지 ‘기본사회’ 구축의 일환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 

 

2. 예산 규모 & 재정 부담

• 만 17세까지 확대만 적용 시
  • 연평균 약 4.8조~7조 원 추가 예산 소요 예상
• 지급 연령 확대 + 수당 인상(월 20만 원) →
  • 향후 5년간 60조~71조 원 추가 필요 규모로 추산됨
• 특히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.

 

찬반 여론 및 쟁점 요약

찬성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반대·제한 의견

• 청소년기 육아 부담 완화: 학원비·생활비 지원 효과 기대
• 글로벌 정책 흐름 합류: OECD 다수 국가 수준과 보조	• 보편 지급은 재정 부담 커짐: 중산층 편중 우려
• 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: 양육비 부담 경감 기대	• 차등 지급 제안: 소득·자녀 수에 따라 지급 조정 필요

 

 

 

3. 향후 전망 및 이슈

• 여야 · 기재부 등 유관 기관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
• 전면 확대 vs 차등 지급, 재원 마련 방식 (특회계·복권기금·세제연계 등)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마무리하며,

 

아동수당 17세 확대는 ‘청소년까지 양육비 부담 완화’라는 큰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, 재정 부담과 정책효과의 균형 확보가 핵심 쟁점입니다.

✔ 지원 연령 확대만으로도 효과가 생길지,
✔ 차등 지급 모델 도입이 현실적인지,
✔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떻게 설계할지
 

이 세 가지가 향후 검토의 핵심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저도 8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으로서, 향후 어떻게 법안이 마련될 지 궁금하네요.